아파트 공동명의 지분과 권리 행사에 대한 공증의 효력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을 6:4나 7:3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지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관계로,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배우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1) 권리 행사 제한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2) 이러한 공증이 효력이 있을지, 3) 그러한 계약의 위반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이 진행하려는 것인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우
세무사 회계사 김광수

김민후 변호사 · Answer

무효인 계약으로 보입니다. 소유자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단지 공증을 받는다고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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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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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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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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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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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