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딥페이크 유포와 그 후의 조치에 대한 고민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반포한 경우라면 성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건된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자료의 수집 등 수사변호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 사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 대한민국 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 반포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시청에 관하여서도 처벌 조항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 다만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성착위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