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이행 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합의 불이행 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성추행으로 고소전합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내용으로는 연락금지 접근금지 비밀유지등을 넣고 어길시 형사고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자 합니다. 1. 만약 합의 후에 연락금지 접근금지 비밀유지가 안 지켜졌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2. 합의금을 받았기때문에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되어 고소할 때에도 양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저에게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비밀유지가 합의금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데, 차라리 합의금을 받지않고 추후 이 사항을 어겼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하는 편이 저 조항을 더 잘 지키게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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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당연히 합의금을 이체받고 연락 및 접근금지 등 포함 비밀확약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일체의 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위약에 대한 부분은 위약벌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별도 고소도 당연히 가능하고, 위약벌 조항을 강력하게 쓰셔야 추후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3) 비밀유지 및 연락 및 접근금지 포함하여 개인정보 삭제, 그리고 제3자 비밀보호 조항은 별도로 문구가 있고, 또한 이를 위약했을 경우 위약벌 필요합니다. 4) 지금 합의서를 작성하셨나요?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심적 법적 압박이 필요하고 고소 전 합의를 전담해서 피해자분 돕고 있으니 현실적 자문 먼저 받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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