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저는 피고입니다. 1심 기각 판결 후 항소를 해야 하나요?

Question

2024.10.24. 목요일에 1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검사가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은 압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기가 판결을 받았지만, 저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유투브에서 찾아본 결과 1심 후 검사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형을 높일 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 역시 항소를 해서 형을 높일 지, 유지할 지, 낮출 지에 대한 것으로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선고일에 판사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피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이것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조차도 억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투고 싶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신 것 같고, '공소기각' 판결을 일부만 받으신 것인지, 전부만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일부나 전부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항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문장을 시정하기 위한 항소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1심 판결문에 적힌 문장이 고쳐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항소 여부는 일단 판결문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히 결정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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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판결문 문구 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결론이라면 그냥 무죄 판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죄이되 검사가 양형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다면, 귀하도 같이 항소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죄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취지인지, 아니면 죄는 인정하되 선고형이 높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검사가 항소하였다는 것은 1심 못지 않게 방어에 신경쓸 필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단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히 사건 파악 및 그에 대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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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정향,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꼼꼼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비대면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의 조언은 대충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거나 지나치게 바쁜 경우 전화상담을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가급적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비싼 돈 들여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담만큼은 꼭 방문해서 꼼꼼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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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 합니다.

2. 또한 검사만 항소한 사건보다는 쌍방 항소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3.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검사도 질문자님도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퉈야 하겠습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쌍방 항소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유죄를 무죄로 감형, 변경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항소전문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기각 판결이라는게 아마 피고인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는 의미 같습니다.

2. 부인하는 피고인이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검사는 항소를 하게됩니다.

3. 현재 상황은 1,2 같으신듯 하고 , 이때 피고인도 항소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 의견과 달리 나는 1심의 유죄판단도 억울하다면 항소를 하는게 맞습니다. 즉 항소심에 다시 유무죄 판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 반면에 억울하더라도 1심 결론을 수긍하고 1심의 양형만 유지되었으면 한다면 항소없이 2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만 내면 됩니다.

5. 어떤 것이 더 소송경제적일지, 억울함을 덜어줄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검사항소와별도로 의뢰인분이 항소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폭행사건 항소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먼저,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해당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피고도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은 주로 검사의 항소 이유인 형량의 조정(형량 상향 등)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도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처지에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형을 높일지, 유지할지, 낮출지"를 포함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고, 1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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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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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성폭행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의뢰인께서 1심 판결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신 경우이고, 1심판결의 유죄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의 항소 유무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항소는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파기할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1심 무죄판결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항소도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판결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 항소를 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요.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