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중상해 시 상대방의 형사처벌 관련 판례

Question

교통사고 경찰 조사에 있는데 과실여부가 저희 쪽은 60% 이고 상대방은 40% 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쪽으로 나왔는데 저희 쪽은 전치16주로 중상해(관절내 분쇄골절) 입니다.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가해자 라도 양방의 과실이 서로  있고 한쪽이 중상해를 입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그와 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수 있을까요?

경찰은 현재 자기가 찾아보니 없는거 같다고 저 보고 판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혹 판례 사건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중상해를일방이입은경우 쌍방과실에도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중상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중상해라는게 상해주수가 높은 중한 상해가 아니고 난치(치료가 어려움)나 불구(장애가 남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진단명이고, 상해주수가 16주여도 치료경과에 따라 100센트의 신체가동이 될 여지가 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그렇지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부터 출발하셔야 하는 문제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