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외주 개발 분쟁 발생과 대응방법에 대한 질의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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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외주 개발 분쟁 발생과 대응방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IT 외주 개발 업체입니다. 의뢰 업체와 작업 중 분쟁이 생겨서 문의해봅니다.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 분쟁에 대해 책임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프로젝트명 : XX 사이트 마케팅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 2. 특이사항으로 타 업체 서비스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부분이 있음. 3. 프로그램의 구동 자체는 된다고 볼 수 있으나, XX사이트의 정책 이슈 때문에 "마케팅 성과"가 나지 않음. 4. 개발 중 기획 내용 변경에 따른 개발 연장과 함께 XX사이트 정책 변경 대응을 위하여 추가 개발을 1달간 무상 실시함. 5. 추가 개발 진행 중, 일부 기능 동작 확인을 하여 잔금 및 타 업체 서비스 구매 비용을 받았음 의뢰 업체 측에서는 마케팅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타업체 서비스 구매 금액을 포함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내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이하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해두었습니다. [계약 서 내 주의/특약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상위노출” 등의 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뢰내 용에 따라 작동하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플랫폼(구글/트위터/카카오톡/네이버/당근/배민/쿠팡이츠/구글/ 토스 등)” 제공자의 업데이트 및 운영 정책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완료 이후 프로그램 이용 중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개발 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1. 저희 업체가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2. 소송 전 적법한 절차로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대응해야하는지? 3. 소송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각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4. 소송 진행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승소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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