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호적 변경에 대한 상담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당시 싱글맘이셨던 어머니께서 생업의 이유로 친척(어머니의 자매) 앞으로 제 호적을 올리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어 다시 어머니 앞으로 호적 변경을 하려는데, 성인 간 계약하여 일반 입양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호적 변경 신고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척(서류상 제 부모님으로 되어있는)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호적 변경을 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을 제 앞으로 하는 것도 일괄 진행이 가능한지요?
호적만 친척(지방 거주) 앞으로 올려놓고 내내 어머니와 친조카의 형태로 동거(서울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와 친자관계 존재확인 소송, 이모와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호적)를 정정하셔야 하겠습니다. 
2. 위 두가지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검사 즉 DNA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친자관계 소송에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및 사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김형준 변호사 · Answer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률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 받고, 동시에 친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에 있음을 확인 받음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2. 위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김형준입니다.
** 상속/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 수행경험 / 확실한 승소 노하우 
** 모든 사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 사건의 결과는, 변호사의 열정과 실력으로 좌우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1.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행정기관을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3.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고문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 Answer

가족관계정리가 필요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일반 입양으로 진행할 경우 생모(친척)와 양모(친부모님)가 현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관계도 복잡해지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호적변경은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할겁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3.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을 질문자 앞으로 하는게 무엇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상속받는것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이 또한 가족관계가 정리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