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및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 해결

Question

30대 자영업자입니다 .
현실상황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총빚2억8천 가까운 빚이 현재 있으며 
코로나를 버티며 기존 채무들을 잘갚고있었습니다 .
허나 경기가 안좋아 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 자영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처음접하게 되어 
더많은 빚들이 생기어 지인채무 및 카드론 및 은행 빚까지 추가가되어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지인 채무 - 8천7백 가량
은행,통신사,차량-나머지

등이며 전체 연체가 시작되있는상황에 다시끔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자영업은 이제 소득이 아예 없어 사업자 등록만 살아있는 상태이며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 곳을 들어가 일할생각이며 300만원정도 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 
3-5년 동안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싶어 글을 남깁니다 .

1우선 개인회생 상담을 해야하는건지 
2직장을 구하고 신청하는건지 다니고 신청하는건지 
3통장사용및 전체적인 변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4또한 아니면 어느기간정도에 시간이 지나고 신청해야하는건지 등등
여러가지 궁굼한 사항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30대 자영업자로서 총 2억 8천만 원의 채무(도박 포함)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 시기: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추심) 및 압류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직장 관련 대처:

직장을 구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필수 조건입니다. 직장을 얻었다면, 월급을 한두 번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소득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 및 도박 채무:

월 300만 원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은 **(월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도박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이나, 개인회생에서는 허용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제율을 상향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채무보다 변제금 증가 가능성). 변제 기간(최대 5년)을 늘려서라도 성실 변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통장 사용 및 채무 기간: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중단되고, 급여 압류 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도박 채무의 경우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현재는 연체가 시작되었으므로 회생 신청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통상 3년(특수한 경우에는 5년)동안 빚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무도 변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상담예약을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
의뢰인 별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진행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류대행
본업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공서 서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서류준비 최소화, 빠른 접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무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도박빚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면책 불허 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도박 중단 노력 및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소득 증빙
개인회생 신청 시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영업 소득이 없으시다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등도 괜찮습니다. 우선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향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 결정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파악과 지출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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