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상 다운로드 후 경찰 출석 요청, 대처 방법은?

1.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2.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토렌트 관련 저작권법 위반 등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사 사건에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