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의 성인 영상 유포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 사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 대한민국 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 반포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시청에 관하여서도 처벌 조항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 다만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성착위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포혐의가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극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하십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