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후 피의자의 출국금지 처분 상황과 대처 방안

Question

해외에 거주중인 피의자 A(해외시민권자 취득여부가 확인이 안되지만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 한국 입국 상태)를 금전 차용 및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내일(10/22)에 출국 예정인데요.  법무부 출국금지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피의자는 약 1달간 출국이 불가능하고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합의하려고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거라는데 막상 출국금지가 되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고 막상 무섭기까지 하네요..ㅠㅠ

오기찬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가 된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된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는 
출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에서 형사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건 처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도 수사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범죄이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사건 처분이 빠른 시간안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할 때, 적정한 합의금 제시 등으로
사건 마무리하시면 도움될 수 있을 듯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피해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 대표변호사]
서울법대/서울중앙지검 등 근무/부장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