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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소비자/공정거래
미용실 시술 불만에 대한 고소 협박, 대응 방법은?
미용실에서 원하는 스타일과 완전 다른 시술을 해줬고 환불을 안되고 재시술만 된다고해서 이미 재시술로 머리가 탄 사람이 있어 안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지점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사실내용을 댓글로 적었는데 사장이 저를 고소한다며 밤12시정도에 대댓글로 법무팀과 미팅을 잡았다며 미팅 후 연락을 주신다고합니다. 저는 재시술을 해준다는 연락을 한 번만 받았는데 여러번 좋게 얘기했다고 쓰며 미용사를 괴롭혔다고하네요. 거기서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와 사장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정말 화가납니다.
2024년 10월 21일 작성됨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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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댓글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술 내용, 대화 내용, 재시술 약속 등을 기록해두세요.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것이 좋고 결제내역도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중 리뷰형태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며 주된 내용이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무혐의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드림]
2024년 10월 21일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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