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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인사이트에서 게시물 작성 후 검거에 대한 상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여 타인이 유포한 불촬물로 능욕댓글 요청과 추천 요청을 하다가 제3자에 의해 고발되어 경찰관이 집에 오셔서 스마트폰을 압수해간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게 아니어도 이를 다운받아서 소지하다가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고서 매우 놀란 상황입니다. 문제는 텔레그램으로 파일 주고받고 지인능욕 한 것도 있는데 포렌식하면 이것도 다 걸리나요? 지인의 증명사진이랑 직장정보도 말해서 지인에게도 피해사실이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갤럭시 보안폴더는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음란물 유포로 2회 벌금 받은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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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이 촬영하신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하여도 다운로드 및 소지하였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면, 카촬죄로 의율됨은 물론,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이고 폰을 압수당하신 상태인바,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변호 및 포렌식 참여 등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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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이라 당해 사건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특정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고, 포렌식을 통해 여죄도 발견될 것입니다.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2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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