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 신청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Question

5년전 협의이혼하였고 양육자에게 월5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양육비조정신청서(전자소송)를 받았습니다
화폐가치와 고학력진학으로(현재 4학년) 월50만원 ->월150만원 증액내용입니다
현재 그렇게 양육비 낼 여력이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을해서 준비를 해야되는건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건지 알려주세요
변호사선임 비용은 패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작성자분의 경제적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양육비 증액에 대해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해서 질문자분의 현재 재정 상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대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및 이혼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5년 전 협의이혼 시 월 50만원의 양육비 지급 합의
• 최근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
• 의뢰인님은 현재 요구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 부족

[해결 방법]
• 의뢰인님의 현재 경제 상황과 소득 변동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증액 요구의 부당성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의뢰인님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금액으로 방어하겠습니다. 월 50만원에서 월 150만원을의 증액은 과다한 점이 있습니다.
•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대로 양육비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기준을 기초로 변호사의 변론 내용에 따라 판사님이 양육비를 적정선에서 결정해주시는 것입니다.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불합리한 증액을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 우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김동훈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양육비증액사안으로써 혼자서 처리하기에는쉽지않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양육비증액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양육비 사건 등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률구조공단 출신 주성현 변호사입니다.

2. 사정변경이 없고 소득에 크게 변경이 없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볌호사를 선임하셔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주성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