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수입신고필증을 조작 후 브랜드 상품 판매에 대한 대응방안

Question

당사는 브랜드 제품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당사의 BL번호, 수입자명, 신고인 이름이 동일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한 상품명만 조작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측으로는 해당 제품을 1000여장 이상 판매한 듯 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어 여러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을 조작한 주체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당사의 수입신고필증을 신고인만 가린채 상세페이지에 게시한 후 정품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와 상세페이지는 pdf로 수집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수입신고필증을 조작하여 귀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업체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고소를 먼저 하시는 것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미 수집한 pdf 자료 외에도, 판매 내역, 광고 자료, 고객 리뷰 등을 수집하셔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