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매 관련 경찰조사시 기억상실에 대한 진술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성매매 관련 경찰조사시 기억상실에 대한 진술

피해자분과 2달전 차에서 손ㄱㄷ (유사성행위)을 했습니다 터치나 성관계 전혀 없었구요 피해자분이 ㄱㄷ 게시글을 올리셨고 그날 제가 대화로 오늘 되시냐 혹시 사진있으시냐 물었고 없다는 말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피해자분은 게시글을 올리셨다 끝나면 지우셔서 게시글에 나이가 적혀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대화내역상엔 서로 나이에 관한 얘기 나 유추할 내용이 아예 없어서, 피해자분이 게시글에 나이를 적었거나 혹은 유추할만한 글을 적으셨는지 정말 기억이 안납니다 처음해봤고 (대화내역있음) 호기심에 딱 1회성 만남에다 서로 대화내역을 지우자하셔서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위에 저상황을 어필해서 나이를 모르고 만났다고 해야될지, 나이가 정말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할지 혹시나 나이가 정말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조사중 피해자님 게시글에 나이언급이 되어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인정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과없는 초범에 정말 단순호기심으로 딱 1번 일회성 만났고 다른사람 만난적 없다,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게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려고 비활성화했다 등등 이런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조금은 좋게 봐주실까요...?? 만난건 인정하는 사실이니 반성문 및 양형사유를 작성중인데.. 경찰조사때부터 수사관님께 보여드리는게 조금 더 저의 반성하는 진심이 와닿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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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사건은 성인과는 달리 중하게 형사처벌되게 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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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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