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결정 요소와 적정 금액

Question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다녔으며 여러 sns에 퍼트렸습니다(일부 sns만 자료 확보, 다행히 지인들에게까지 허위 사실이 퍼지지는 않은 상황).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 쇠약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며, 과거 거의 똑같은 사례를 고소한 결과 현재 구약식 기소로 벌금 3백만원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대 미성년자(만17세)인 점과 과거 고소 사례는 하루에 단 두 번 글을 작성한 게 전부였지만 이번 사건은 저의 지속적인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일에 걸쳐 악의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개인 연락처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해왔습니다.

미성년자, 초범, 피해 정도를 미루어 비춰보았을 때 합의를 한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텐데 얼마를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피고소인은 줄곧 본인 집안이 잘 산다며 자랑해왔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별도 정해진 부분은 없으니 우선 상대방 합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합의금 산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가해자)의 범행의 정도(허위사실 유포의 정도 등)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적절히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수위가 낮아(보호처분 등)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과도하게 합의금을 산정할 경우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 보다는 합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수긍할 만한 적정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처벌의 정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과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 합의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조절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낮은 합의금 제시에 끌려갈 필요는 없어보여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도 잘 작성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선생님께서 얼마를 부르시든 완전히 자유이시나 제 의뢰인이라면 1000만원을 부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절대 높은 금액은 아니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었으면 3000을 불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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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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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