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 공개 시 법적 문제점

Question

제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받고있었는데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만 어겨서
제가 다른 친척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어 
채무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명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돈을 빌려준 친척이 알게되어
개인간의 채무를 왜 다른사람에게 알리냐며
허위사실유포 및 사실적시명예훼손 (?) 뭐 그걸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친족에게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채권추심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김선인 변호사 · Answer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친척들에게 채무를 알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