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지와 가해자 거주지,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할까?

Question

압구정에서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당했고, 고소를 준비중입니다만 가해자가 강남구 이외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사건발생지역(강남구) 및 피고소인 거주지(타 지역) 중 어느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변호사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어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_ _)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무 경찰서에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의 거주지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거주지 관할서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거주지의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2. 그런데, 피해자거주지와 가해자거주지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경우이거나 가해자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선 피해자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시고 피해자조사가 끝나면 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해자거주지 관할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가해자 주소지를 모를 경우 강남경찰서에 접수하면 강남경찰서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하고 상대방 주소지에 사건 이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진술에 의한 고소보다는 주변의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여 보시고 CCTV가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CCTV증거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검토 후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드림]

오기찬 변호사 · Answer

사건발생지역 및 피고소인의 거주지 모두 관할이 인정되므로 어느 곳에 접수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자신 주거지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을 때
경찰에서 이송 가능성이 있고(무조건 이송해 주지는 않지만 통상 피고소인의 주거지가 먼 곳이라면 
이송해 주는 경향이 있음), 이송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수사관이 다시 검토 및 조사해야 하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인 입장에서 너무 먼 곳이면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해도 되고,
고소인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고소하여도(이 경우는 관할이 없어 무조건 이송됨) 상관은 없습니다.

[통 대표변호사]
서울법대/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부장검사 출신

김성재 변호사 · Answer

가해자 주소지를 아신다면,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이송 이슈없이 신속하게 수사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셔도 되고 가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 편한 곳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사건발생지인 강남경찰서(테헤란로 남쪽이면 수서경찰서)나 가해자의 주소(주민등록상)지 경찰서가 관할경찰서입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는 아무 경찰서에나 하셔도 무방하고 접수 후 이송됩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 관할 주소지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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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고소인의 거주 지역을 안다면 피고소인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먼 곳이라면 질문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고소인 진술 이후에 사건은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