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철회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휴대폰 개통을 동생이 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24개월 개통 했는데요.
7일이내 철회하면 된다하여 철회하려고 하였는데,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안된다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개통후 통화품질 단말 불량 이외의 사유로는 개통철회 불가능 합니다.(전산 개통시 재판매 불가능)
2. 가입일 제외 6개월 이내에는 정지/해지/명의변경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구절로 안된다고 합니다.
개통 철회해야겠는데 안될까요?

김민희 변호사 · Answer

휴대전화 개통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의 사유로 얼마든지 휴대전화 환불, 개통 철회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단말기유통법 제5조). 개통 후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철회를 요청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청약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