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부분에 대한 이해

Question

랭을 하던 중 제가 상대 챔피언을 언급하며 욕을했습니다. 그러고 전체채팅을 차단후 1분20초 이후에 "벌레면서 아닌척하네 ㅋㅋ"이런 식으로 대상을 겨냥하지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수위는 더 높습니다. 그러고 1분 후 저런식으로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 위에 벌레 대장이 산다, 두마리가 벌레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1대1 귓말로 자기가 이름이랑 사는곳을 밝혀서 고소를 한다 하여 당신한테 욕한것이 아니라고 여러번 언급 하였고 전체채팅을 차단하고 욕해서 당신이 밝힌 신상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게임 영상은 녹화본을 가지고있고 실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는 친구와 같이 게임중이었습니다. 특정성으로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모욕죄 성립이 된다면 전체채팅 차단으로 신상을 보지 못한 영상과 맨 처음에 상대방 챔피언 단 한번 언급하며 욕설 이후 1분20초간의 공백과 그 이후에 목적어 없는 혼잣말 형식의 욕설이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의 챔피언 맨 처음 외에 아이디나 이름 등을 언급하지 않았고 맨 처음에 욕설 후 바로 채팅을 차단하여 게임 내내 대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특정성이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고 혼잣말 형식인 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신상을 보지 못한 것을 증명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체 채팅 차단 후 신상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목적어 없는 혼잣말 형식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특정이 안되었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롤게임 채팅 모욕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이름과 사는 곳을 밝혔다면 일단 게임 상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가해자께서 전체 채팅을 차단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백이 있는지 역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는 특별히 대응하지 마시고 추후 정말 모욕죄 고소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 때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15분 전화상담으로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도 롤 게임 내에서 욕설을 많이 들어본 변호사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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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