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과 배상명령서 관련 질문

Question

2012년 4월 14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처 176,000,000원을 투자목적으로 A에게 제공함.
2014년 금전사기(176,000,000원)로 A를 형사고소하여 징역판결이 났고 (피해자는 9명?이고, 피해금액은 20-30억정도로 알고있음)  
나는 2014.12.4 날짜로 "배상명령서"를 받았음(잔여금 : 160,000,000원). 
약 4년 전 A를 찾아가서 만났고, 이후 매달 동생의 이름으로 10만원을 이채해 주고있음. 
2024. 4.15. A는 파산신고를 신청하여 7.12. 면책결정받음. 
지금 상황에서 
1.  배상명령서"받은 (잔여금 : 160,000,000원)도 면책되는 것인가요?
2. 내가 A에게 16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당장 전액을 받을 수 없으니..배상명령서를 갱신할 수 나요? (나는 10년기한으로 알고있고, 2024년 12월 4일 이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궁극적인 목표는  A에게  160,000,000원+이자(가능하다면)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채권의 경우 면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이 무척 큰 편입니다. 시효중단 및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더 늦기 전에 피해금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2.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빠른 소송 진행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과 상관없이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진행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에 의해 남은 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잔존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책을 다투는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2.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잔존 금액에 관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곧 준비를 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3. 위 2항에서 기재한 소를 통해 잔존 피해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면책취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 Answer

면책취소하고 시효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금을 온전히 회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및 추심 특화 로펌 대표 배대혁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