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인플루언서 몸캠 유출 및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오늘 틱톡 댓글에 어떤 남자 인플루언서의 몸캠이 유출되어 그 영상을 판매한다는 댓글작성자가 있었습니다.저는 영상이 궁금해서 15000원을 주고 틱톡 챠팅으로 거래하여 송금하고 샌드애니웨어라는 어플로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토스로 송금하였고 (그 사람의 본명이 표시된 계좌로 제 계좌를 통애 송금했습니다)그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그리고 어떻게 대처해놔야 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구매를 하였기에 만일,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사건화가 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성범죄 전문 대응팀> • 성범죄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카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신사안으로보입니다 처벌이 가볍지않은바 사건화가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법촬영물구매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걱정되시면 자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 Answer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은 몸캠 구매 처벌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3. 우선, 본 사건으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조사받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사안과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승 대표변호사
- 비원 법률사무소 대표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