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열람과 관련된 질문

Question

업체와 계약 분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전과기록을 물어보는데, 예전에 성추행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전과인데 대답을 꼭 해야하나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게 좋을까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기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통상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어차피 수사기관은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안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냥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는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범죄경력자료가 기록에 첨부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솔직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과정 중에 수사기록 등의 조회는 반드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숨기려하는 것은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처럼 동종 전과가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으므로 진술하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조회시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원치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신바와 같이 통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경찰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