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금 요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전혀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부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금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비용이 더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어 소송 여부를 검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A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좀 더 원활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이라면 A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신 이후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게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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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권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