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협박, 겁박, 욕설, 폭행 아무것도 안했고 수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안주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라는 언행을 한 적도 없구요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공갈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듯 한데, 제가 처벌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겁을 먹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쓴 리뷰를 가지고 고소 하겠다, 부작용아니다 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디

분명 보상금 이야기는 병원 직원과 하라며 이야기했고, 이게 저는 보상금 협의 과정인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마지막 대화도 수술비에 앞으로 치료해야 할 비용정도로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법으로 한다는 의사에게 그러시면 안된다며 존칭 써가며 이야기 했구요

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김의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들어보니 공갈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보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위는 정당한 보상 요구에 가까워 보입니다. 협박이나 폭행 없이 단순히 보상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오히려 병원 측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요구에 대해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악의적 고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온라인 리뷰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뷰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행위가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의료과실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
■ 원스톱 법률서비스 -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법적 진행을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험 - 다년간의 형사 전문 경력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공감 능력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 전문적 서면 작성 - 설득력 있는 논리적 서면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 Accepted Answer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은 협박 공갈 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협박,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공갈 협박 등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승 대표변호사
- 비원 법률사무소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 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상대방에게 해가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의한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무엇을 하겠다'에 불법적인 해악을 가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에 대해 협의하는 정도였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공갈을 당한 사람이 돈을 주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문의내용에 비추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보이지 않아 공갈죄 성립은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만, 리뷰 글의 경우 작성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고소 진행한 경우라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살핀 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협박이 있었는지는 조사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피해자가 합의과정에서 한 말들은 공갈에서의 외포심 유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구체적인 리뷰 내용을 살피면 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신 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병찬 변호사 · Answer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른 답변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수술 부작용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는 위의 두 가지 전제(고소장 내용 및 수술 부작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혜린 변호사 · Answer

1. 공갈죄의 경우,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등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 성립되고, 교부받지 않은 경우 미수죄가 성립됩니다.

2.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술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경우로서 직원과 보상금 협의를 하던 과정이었고, 해당 의사또한 직원과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므로, 협박이나 폭력 또는 공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공갈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KNK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 드림.

오동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후 사정과 리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전무가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리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뿐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표 변호사 · Answer

우선 사건에 관한 고소장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 공갈죄(미수)가 성립하긴 어렵거든요.
고소장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차분하게 대응하셔야겠네요.

공갈죄 미수 무죄 판결 등 여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협박등의행위가없으므로 공갈등은 성립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수술부작용피해보상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공갈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떤 부분이 공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