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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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2이상입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는 주차가 되어있는 제 차를 음주후에 대리기사를 불렀고... 시동을 걸고 대리가 오기전 제 지인과 잠시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조수석쪽이 벽쪽과 가깝기에 차를 1미터?좀 안되는 거리를 운전 했습니다. 아주 조금 출발을 하였고.. 그때 앞차가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어서 혹시 음주하신거 아니냐? 나도 술마셨는데 대리를 불렀다 등등.. (근데 결국은 앞차분 음주 아니였습니다...)그래서 경찰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저는 위에 수치대로 나와서 음주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면허 취소는 어쩔수 없이 될거같은데 혹시 방어가 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초범이며 음주이력은 없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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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은 보통 정형화 되어있고 취소의 구제도 어렵습니다만, 2. 위 사안은 다른 사안들과 다르게 매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운전 전에 대리기사와 약속을 잡은 내역, 운전 전 약속을 잡은 대리기사가 현장에 와서 대리운전하여 갔다는 내역, 운전한 거리가 1미터 이내라는 내역(CCTV를 어차피 확보하여 놓았을 듯 합니다)을 어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소 또한 다투어 볼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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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대리를 부른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없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벌금은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면허를 구제해드린 경험이 많으니 연락주세요 음주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야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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