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임의작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부동산을 매도 하였는데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매매금액 보다 초과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중개인이 매도인 모르게 얻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매도자에게 확정한 금액보다 1천만원이 많게 매수자에게 얹어서 매매중개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중개인이어서 믿고 맡겼는데,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나중에 준다고 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자리에는 매도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중개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권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4도8540 판결). 공인중개사법 33조1항4ㅏ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기죄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 중개인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1.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공인중개사가 얻은 돈에 대해 중개보수로 보아, 법정 한도를 넘은 중개보수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도 보전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절차와 전략은 개별 상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김동훈 변호사

한민옥 변호사 · Answer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성함과 날인이 적혀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매매금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면 사기죄
기타 중개인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한 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만, 정직함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한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