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성관계영상 공유받고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 범죄인가요?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제3자인 의뢰인님도 전여자친구를 신고 또는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전 여친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죄' 에 해당합니다. 유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행위가 성립합니다. 3. 마지막으로, 남편 분의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모르고 다운받아 시청한 뒤 바로 삭제했다고 하면, 형법 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의 경우, 타인의 성관계 영상물을 고의로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기에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다른 사정을 적극 어필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건을 진행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이 가능할 듯 합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의 선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1) 우선은 동의없이 유포 및 공유한 부분은 별도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촬영된 부분이 동의였다고 해도 그 이후 유포가 동의없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2)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성폭법상 촬영물 제공 및 유포 등 해당될 수 있고,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직접 상대방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전 취할 수 있는 액션도 있습니다. 4) 다만 고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고소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대한 법적 심적 압박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5) 물론 형사고발 및 고소 등도 가능하니, 혼자 고민마시고 다양한 방향성 등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 자문 드릴께요.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포혐의가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극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하십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 제공죄 입니다. 동영상 속의 남자는 촬영에만 동의한 것이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제공죄가 되는데 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퍼뜨리는 것이고 제공은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유포나 제공이나 동일합니다. 3. 남편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받은 것이므로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알면서 다운로드를 했으므로 불법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 외 남편의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열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