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상품과 렌탈 회사의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상담

Question

청개구리xxxx이라는 유사투자전문 업체에서 199,000원 주식리딩상품을 보고 상담후 평균 수익률18-20%라하여 36개월짜리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비에스x이라는 렌탈 회사였는데 위약금이 30%라합니다. 3개월사용후 계속 주식손실이나서 해지신청을하였고 위약금 지불후 알아보니 위약금은 잔여렌탈의10%가 소비자분쟁기준에 있던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강제적이지는 않다하여 다른사례를 보니 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체결한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하였더니 분쟁해결이 되었는데 해결이 안될경우 소송생각중인데 단체소송가능한지(저와같은분4분) 주식리딩업체와 렌탈업체 두곳모두 사기로 넣을수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당시 작성된 계약서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위약금감액주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2. 또한 약관법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바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3. 30%의 위약금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위 내용을 근거로 반환 청구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다른 기망행위(속임)이 없는 한 사기로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