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상황극과 관련된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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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상황극과 관련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상황극 계정을 알게 되어 라인으로 넘어가서 1:1로 여러 번 상황극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금전을 통해서 한 경우고 상황극 진행할 때 지인이나 연예인 정보를 보내고(이름 및 일상 사진) 수위 높은 상황극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만한 키워드가(출생년도 텍스트 등)프로필과 게시물 내용에는 없어 자연스럽게 성인으로 인지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 및 연예인 사진을 1:1로 주고 상황극 한 부분은(처음에 제가 보낸 사진을 바탕으로 상황극 중간 중간 설정에 맞춰 상대방이 다시 보내줌) 어떤 죄명이 붙을까요..? 모욕이나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으로 가는 걸까요..? 이후에 저는 8.18에 라인 및 트위터도 얼마 있다가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좌 거래가 남는 금전이기에 사건화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어서(사건화 가능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런 행동을 한 제 자신이 끔찍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반성을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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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매우 비슷한 사안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헌터 내지 통매음 킬러들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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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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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실제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 등 사건화가 되었을 때 수습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이 부분은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3) 단순한 보이스피싱 아니고, 저희가 실제 많은 유사사례 등 사건화 되기 전 확실하게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해드릴께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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