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명의로 계약하여 채무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

1. 우선 직계존속을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고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어머님이 귀하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3.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님은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귀하의 명의를 사용한 것인데, 임대인도 어머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어머님이 거주한 점, 귀하에게 연락조차 없었던 점, 보증금 및 차임도 어머님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어머님의 의사는 일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귀하가 아닌 어머님으로 이해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5.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고,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