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폐차 사고시 보상 가액과 수리비에 대한 이해

Question

제주도에서 렌트카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화단을 넘으면서 차량이 전복이 되었습니다.

100% 제 과실이 맞고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렌트카 업체 측에서는 폐차를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페차를 할 것인데, 차량 가액이 아닌 수리비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신차값에 맞먹는 수준으로 수리비 견적이 책정 되었는데, 가액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할부금을 갚아야 폐차 수순이 가능하고, 가액에 대해 물어볼 때면 답변을 회피한 채 수리비를 납부하라는 똑같은 말만 돌아옵니다.

어떤 명목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강민경 변호사 · Answer

1줄 요약 : 원칙적으로는 사고차량의 가액 + 사고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이른바 휴업손해)를 배상하셔야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보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로 구분됩니다. 적극손해는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극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렌터카가 교통사고로 폐차에 이르는 손상을 받은 경우, 적극손해는 교통사고 직전의 렌터카의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며, 소극손해는 렌터카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업체가 입은 손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원리는 어디까지나 기본원칙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은 귀하가 렌터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나 보험 약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 및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