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은?

사기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은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의 특성상 기망행위 및 피해사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가 비협조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속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고발 취지를 부인해 버리면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고 혐의없음 취지의 결정, 처분만이 내려질 뿐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면 한정후견 개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되면 부동산 관리, 처분 / 예금계좌 개설, 변경, 해약 / 물품 구입 판매 / 신용카드 개설 변경 종료 등의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에도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도록 진술 청취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한정후견을 거부한다면 부친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후견 개시될 수 있습니다. 부친의 부동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 있음을 더불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