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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택시 이용 중 욕설과 성희롱에 대한 상담글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잘못하셨는 지 옆 차선 운전자가 빵빵거렸습니다 제가 무슨일인가 궁금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다짜고짜 옆 차선 운전자가 저에게 냄새난다 살빼라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저는 동영상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동승하고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이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카카오 택시라 기사님 인적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
#고소
#동영상
#영상
#욕설
#촬영
#택시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 기사님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타고 계신 택시 기사님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녹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큰 소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상대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기한이 짧은 편입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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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이 함께 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시기사님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의 욕설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인지, 어떤 차량인지, 욕설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되는 문제등이 남아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변호사 / 서울법대 / 형사전문 / 모욕관련 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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