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단속업소 상담글: 타이마사지 업주의 경험

Question

타이마사지 업주 입니다
9/24유사성행위로 암행단속됨 
현장에 카운터가 있었고 10분후 도착함  경찰2명
방안에서 태국여성 서비스인정 확인 
수색중 관리사방에서 사용안한 콘돔 발견
샤워실이 딸린 방3개 .사진 다 찍고 감
장부 전화 안가져감
가게 위치가 학교앞200m안에 있음
영업기간은2년 정도인데  1년2개월은 다른일을 하고 있었고..증빙가능(아는누나이름으로 사업자를 유지중이었음)주.야 직원을 두었음
2024년 2월 출입국 단속 맞고
3월에 제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 3월부터 일하기 시작함  
경찰이 태국인관리사에게 사장이 알았냐고 물어봐서 모른다고 진술함
현재 경찰에서 연락 안온상태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구체적으로 경찰연락 전 혐의인정 여부 등 결정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2)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현명한 결정 하셔야 합니다. 
3) 사실관계를 먼저 재정리하고 팩트확인 필요하니, 혼자 고민마시고 신속히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바랍니다.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1. 동종 사건을 다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크게 1) 형사적 대처와 2) 행정처분에 대한 대비, 이렇게 투트랙이 케어되어야 합니다.

2. 형사적 대처 관련, 아무래도 관리사님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지침이 잡혀 있으실터라 업주가 자신의 일탈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사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구매자의 진술, 기타 종사자들의 진술, 어플리케이션 등에 등록된 후기, 기타 탐문수사(경우에 따라서는 함정수사)까지도 동원되어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 성구매자가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 내역이 있다면 그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가 1차적으로 진술을 잘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청을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경우의 수를 두루 고민해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의 경우, 관련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침익적 처분이므로 사전 통지가 될 것인만큼, 해당 절차에서 가능한 한 불복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 사업자 운용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법처벌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케어를 통해 해소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성매매 단속 건은, 단속의 취지, 경위, 본연의 목적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시시각각 소통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케어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수익, 유사성행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벌금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결국엔 태국인관리사의 진술에 달려 있는 듯 합니다.

2. 성매매 대가를 나눠 받아간 사실이 드러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태국인관리사가 글쓴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일정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관련하여서 해당사안은 성매매 알선에해당될수있습니다 현장단속된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마사지 성매매알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업주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기에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수위가 높게 책정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 실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질문자님의 사정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공판 진행될 사안이니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13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성매매 관여여부에 관하여 진술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재판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성매매 알선 관련 혐의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는 편이며, 업소 운영 업주(사장)의 경우라면 업소의 운영기간, 수익금 규모 등은 물론 그 밖에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업주인 사장은 물론 직원, 매니저, 업소 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들의 진술 등에 따라 사건 대응이나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알선 혐의는 일반적인 단순 성매매 사안과 달리 재판 진행 및 무거운 형사처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오기 전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나 알선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타이마사지 업주인 내담자의 업소가 유사성행위 암행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태국 여성 관리사가 서비스(유사성행위) 인정을 하였지만, 해당 태국인 관리사는 경찰에 사장은 유사성행위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의 경우, 단순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으로 삼거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매매 알선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태국인 관리사 개인의 단독 범행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변호사 · Answer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처벌수위가 상당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향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할만큼 중요하므로, 반드시 대응책을 마련한 후 경찰조사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무죄 또는 양형주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자세한 사항은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성매매알선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게 책정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성범죄 전문 대응팀> • 성범죄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카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미리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알선법의 경우 업주의 경우 처벌 규정이 높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하에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단독 범행인지 성매매 알선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업주가 혐의 인정되는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업주가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 후 그에 맞춰 유리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