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상해 피해자의 합의금 문제와 해결방안

Question

24년7월19일 사건이 일어났고,
상해의 정도는 전치2주 + 정신과 3개월
해당사항들 모두 제출했고
현재 특수상해+상해 두가지로 검찰송치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가해자는 전혀 사과 및 반성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카페2곳 운영,
한곳 일주일 문닫고 쉰 기록있으며
진단서 명세서 기록 다 있습니다.

참지마요란 어플로 지급명령서 보냇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처리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더 뭘할 수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엄벌탄원서 제출, 합의 또는 민사소송 통해 피해회복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고 합의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의 태도로 보아 합의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명령이 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계속하여 아무런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김선인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진단서, 명세서, 그리고 사업 운영 손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건강 및 사업에 미친 영향을 검찰 측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형량이나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로 보이니, 담당검사실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요청이 없다면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 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