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및 장단점

Question

현금보관증 서류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 없을시 단기간 내에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것은 압니다
그럼 지급명령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까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있을 재산처분 여부와 돈의 흐름을 알기위한 방도)
이런것은 지급명령에선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 신청시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하나,

상대방 이의제기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1. 현금보관증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이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면 시간상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정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인하여 다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며,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편, 판결문을 수령한 후 집행권원을 득하여 통장 압류를 할 경우, 상대방 명의 계좌의 잔액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상현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앞서 빠르고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이 항상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처음부터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 이의 -> 민사소송 절차 개시로 이어지는 동안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변호사
송무 경력 10년 이상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전) 서울시 공익변호사
(현) 법무법인 난 변호사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은 간이한 반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이외에도 집행과정에서 상대방은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다툴 것으로 생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민사소송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이 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집행단계에서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있어서 확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한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결정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사실조회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했을 때보다 기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바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증거가 여지 없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간이하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