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소송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에 대한 상담

Question

2001년 1월에 입양되고 그뒤로 양부모(이모,이모부),친모와 단 하루도 같이살거나 연락한적이 없습니다. 주소 연락처 다모르구요.. 성인되서 살다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뜨는부분때문에 불편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파양소송하고 싶은데 절차,필요서류, 제가 법원에 가야하는지 궁금하고 친엄마가 이모한테 보낸건데 이렇게되면 또 친모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친모조차도 연락안된지 몇십년인데...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재판상 파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생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 검토 및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양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된 자녀와 양부모 간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됩니다.

※파양 소송 절차
본인이 성인인 경우, 직접 가정법원에 파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부모와의 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하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심리를 통해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본인의 경우 양부모와의 연락이나 생활 기록이 없는 점을 이유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양관계의 종료가 본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양부모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할 경우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부모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친모와의 관계
양부모와 파양 절차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양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친모와의 법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귀하가 다시 친모의 자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친모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파양 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부모와의 연락이 끊겼더라도 소송은 가능하며, 파양 후에는 친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양부모와 연락두절된 경우 재판상 파양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자의 유기 등 민법상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의미합니다.
확정판결시 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연락주시면 대응방안 관련하여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 법대, 관련 사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