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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마음의 편지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 병사시절 중대장의 지시를 받은 동기의 부탁을 받아 xx하사에게 허위된 마편을 썻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의 편지의 영향이 큰지 몰랐고 제 앞에 있는 동기가 상급자의 명령을 받아 곤란한것만을 보고 마편을 썻습니다 허위사실을 쓰기엔 좀 그래서 "xx하사가 발로" 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다른중대로 전출가고 저는 제가 한짓이 부끄러워 그분에게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후에 전역후에 연락하여 먼저 사과했고 그 분도 저를 용서하였습니다. 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그 xx하가 중대장을 고소하면서 저도 덩달아 고소를 당해버려 벌금형을 알리는 우편이 날라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xx하사도 합의를 하였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벌금형 범죄와 관련이 없던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판결이였습니다 저가 재판때 정신을 못차리고 마편을 쓸때 그사람이 나락갈껄 알았다고 한게 큰 요소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엇고 마편을 쓰고 난 후에 동기들과 대화 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판때 판사님에게 알았다고 한것이였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어리바리까서 대답도 잘 못한 꼴이니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받을때 몰랐다고 한것으로 항소할 예정이다만 너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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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무고로 1심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항소심의 경우 양형만 다툴것인지 무죄를 다툴것인지 판단해야겠지만 원심에서 전부 인정한 것이라면 이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 항소를 고려중이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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