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건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요청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Question

부동산 분양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음
허나 본인은 분양직원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시간적, 금전적의 손해를 많이 보았음
3개월의 투자에서 3년이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계약금 1억3천외에 이자만 5천만원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분양직원이 약속한 1천만원이상의 수익외에 손실만 가득봄
따라서, 나로인해 얻은 수수료를 본인에게 반환하라고 메세지를 보낼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분양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 과장 등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직원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협박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 · 과장 광고 · 설명을 한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본질적으로는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즉, 해제 +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 중도금 및 잔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분양 호실 대상 가압류 하여야 합니다.

5. 경험하셨다시피, 분양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전문으로 승소 및 해제 경험 매우 많습니다. 편할 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