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비교

Question

사기사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공범들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의서 작성은 어렵고 처벌불원서에 합의한 내용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고소취하서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합의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까요?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공범들이 변제가 어려워서 저 밖에 합의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면, 
고소 취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재산범죄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합의까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처벌불원서 및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범자들에게는 양형 변화가 없지만 귀하는 처벌불원서로 인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의 효력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제출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공범들과 상관없이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의뢰인께서는 공범들과 처벌수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공범들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나 고소취하의사가 반영되지는 않지만

2. 질문자님에게는 유의미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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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처벌불원서에 귀하(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형에 반영 됩니다.

2. 처벌불원서 외에도 양형에 반영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양형변론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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