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생일을 속이는 행위, 범죄인가요?

Question

제가 남한테 생일 또는 나이 또는 나이와 생일을 속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또는 남에게 속여서 생일 또는 나이 또는 나이와 생일을 속이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면
생일 또는 나이 또는 나이와 생일을 속여도 되나요?

제가 단순히 생일 또는 나이 또는 나이와 생일을 속이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생일 또는 나이 등을 속이는 것은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나이와 생일을 속여 말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나이를 속이거나 생일을 속이는 것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다면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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