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한정승인 상태인 대리인과의 영업권 계약 유효성 검토

한정승인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도록 정합니다. - 민법 참조, 민사집행법상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경매 종결 후 배당액은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닌, 한정승인상속인에게 교부됩니다. 한정승인자가 교부 받게 되는 실제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되는데 이 때문에 환가가치 낮은 재산은 집행비용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 동의 얻어 공매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자가 소유하던 사업체 및 이에 포함된 영업권 및 장비에 대한 권리금, 양도금 등은 경매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어야 하고 사적 처분에 의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매매가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우려 있고 자칫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한정승인 사건 현실 업무 처리상, 남은 상속재산 가액이 낮은 가액에 불과한 경우라면 취득한 사람이 한정승인자와 통모하여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염가로 취득하게 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채권자들조차 특별한 다툼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이후 수령한 매각대금의 배당 방법은 경매 절차와 동일한 순위와 방법에 의하게 되나, 이는 한정승인자의 의무일 뿐, 재산을 취득한 이와는 무관한 영역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