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리구매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인터넷으로 친해진 미성년자 여성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 해줬는데 
만나서 담배 건내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7월에 2회, 10월에 3회 대리구매 해줬습니다.

대리 구매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께 대리구매 받은 것을 걸린 상태고,
7월에 만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10월에 다시 만나다 걸린 상태입니다.
부모님 측에서 신고 안 하는 대신으로 합의금 300을 부르는데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외의 법률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담배 대리구매 해준 것 말고 불법으로 작용될 만한 것이 있는지)

2.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매가 아닌데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3. 미성년자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부모가 임의로 법적인 행위 (처벌, 고소) 등을 가할 수 있나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둬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의 부모가 대리인이기에 법적 위반행위에 대한 고소를 대리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기에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상민 변호사 · Answer

1.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구요 . 일단 이 행위 외에 달리 적어 주신 것이 없어서 이대로만 본다면 다른 법률적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담배를 구해주고 돈을 붙여 팔았다면 문제가 더 컸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매가 아니라고 하므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리 구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위반인 것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3. 한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대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그 자신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부모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준비하거나 알아둬야 하는 것으로 대리구매와 관련된 모든 대화나 만남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5.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처음 보네요. 
6.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영리목적임을 요하지 않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청소년보호법상 담배제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부모가 해당 미성년자 의사와 상관없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협조하시면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