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피해 건입니다. 데이트 어플 등은 물론 출장안마, 마사지,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등의 대가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요구하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또 다시 환불(또는 세금 명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 등 안전금, 반환금 등 명목으로 거듭 요구하는 방식의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에 의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법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뒤,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금을 최대 한도로 크게 책정하여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액수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빠른 대응을 위해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피해회복이 온전히 가능할지는 장담드릴 수 없으며, 수사기관 처분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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