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경찰 이의신청 소요기간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불송치 판결을 받았는데 10월 중순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국민신문고 전자문의로 경찰이의제기 민원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국민신문고 전자문의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의제기 기간 만료 전까지 접수가 불가능해 보이면 우편으로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기간 안에 접수가 안될까봐 걱정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고소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2. 하지만 실제로는 불송치결정으로부터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증거가치가 희석될 것이므로, 안그래도 불송치 판단 받은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3. 조언드리자면, 섣불리 혼자서 이의신청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는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이런 전문성 없는 당사자가 혼자서 이의신청 진행하였다가 한 번 남은 기회를 헛되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편히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기에 언제든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빠른 진행보다는 정확한 반박, 추가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