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시간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지분이 50%는 고모에게 있고, 지금 차를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계신데요.

제가 대표자라 상속받고나서 고모가 어긴 범칙금이나 미납통행료 등의 서류가 저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팔고 지분만큼 서로 나눠가지는 것을 제안했는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찾아보니 자동차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면, 경매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분이 확실하게 나뉘어져있는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얻는데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안은 상담 글 적었던 내용으로 기억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공유물분할 판결을 거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매각 후 현금을 지분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는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소장송달 및 기일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 후 경매절차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반면, 체납금액이 다액인 경우 압류기관에서 자동차 지분에 대하여 특별현금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절차도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이라 압류기관에서 강제집행을 꺼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자동차 강제집행, 특별현금화 명령 등을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 진행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후 조정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고모가 범칙금 및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판사가 조정 절차를 통해서, 소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통상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2. 소송을 제기하면 고모분이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 등에서 합의가 되면 더 빨리.종료될 것입니다.

사시 15년차 주성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