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매크로 위반 제재 후 아이템 반환 가능성 및 소송 결과에 대한 고찰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내 인위적이고 반복적인 생산 활동을 발생하는 매크로(오토) 사용후 
규정 위반으로 영구정지를 당하고, 약관에 아이템에 삭제나 몰수등의 언급이 없을때 반환 요구로 소송을 진행할시 일반적으로 승소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나 실제 재판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할시 상대측 변호사 비용등 업무방해 피해 보상을 감당해야 할수도 있는건가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은행계좌를 정지하면 돈을 찾지 못합니다. 계정정지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해당 계정에 있던 경험치 아이템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며 다퉈야 할 것은 게임 계정 정지가 타당한가 하는 것이지 계정에 있던 아이템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