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어제 새벽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중, 라인 아이디를 써놓고, 소통하자는 프로필이 있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지 않고, 바로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과 인사하고, 나이를 물었습니다. 18세라고 했습니다. 그 후, 상대가 본인은 소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위영상을 판매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7년동안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정착한 지 1달 조금 넘은 시점이어서, 18세면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주로 만나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천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구매한 후, 상품권 번호를 캡쳐해서 전달했습니다. 영상을 받고, 저장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오후에 만18세여도 한국나이로 19세 일 수도 있고, 상대가 만나이로 이야기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바로 모든 영상들을 삭제하였고, 라인도 탈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헌터는 아닌 것 같았고, 고소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부계정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계정을 바꾼다고 했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판매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판매자가 단속에 검거되면, 구매자들 중 추적 가능한 사람들도 다 검거된다고 들어서, 현재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화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제가 불안해 해야하는지, 만약 사건화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라인 기록을 다 지우고 탈퇴해서, 저한테는 현재 아무런 증거도 뭐도 없습니다.

최동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사건은 판매자가 고소해서가 아니라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 판매자 계좌를 조사해서 그 계좌나 문화상품권 등 그 판매자와 거래한 사람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입건하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개월 또는 1, 2년 뒤에라도 언제든 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변호를 해드릴 것은 없으나 나중에 언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드린 사례나, 아청물 구매 사안이지만 증거부족 변론으로 무혐의 받아드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추후 사건화 되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실제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 등 사건화가 되었을 때 수습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이 부분은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3) 단순한 보이스피싱 아니고, 저희가 실제 많은 유사사례 등 사건화 되기 전 확실하게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해드릴께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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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시 변호인 조력하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건화 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쟁점은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착오가 게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일상 생활에 집중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